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서 작성대상공사,지도기준,비용 견적(2020.1.1부터)
산업안전보건지도사・ 2020. 3. 9. 21:151. 재해예방기술지도대상 법적근거, 대상공사, 지도기준(수행방법)
관련법(법적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 도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기준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감독 |
기술지도계약 대상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이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
기술지도 대상 |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
총공사금액 |
|
건축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1개월 이상인 공사) 또는 건축허가 대상공사 |
도급계약서상의 금액 (별도의 재료 시간 환산액을 포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포함하는 공사금액임) |
|
토목공사 |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150억 미만인 공사중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 |
|
|
전기,정보통신공사 |
총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인 공사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Comments
